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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후 기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관리자 2020-03-04 10
39 재개발.재건축 집햅건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금지 관리자 2019-03-19 25
38 재개발.재건축 구분소유권 성립시점 관리자 2018-08-20 127
37 재개발.재건축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음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등이 무.. 관리자 2018-04-04 189
36 재개발.재건축 신탁계약에 근거한 대지사용권의 소멸 여부 관리자 2017-12-12 329
35 재개발.재건축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점유자를 상대로 철거 및 .. 관리자 2017-10-31 442
34 재개발.재건축 증축되어 새로운 전유부분이 생긴 경우, 새로운 전유부분을 위한.. 관리자 2017-07-11 318
33 재개발.재건축 우선수익권에 대하여 권리질권이 설정된 후, 우선수익자의 대여금.. 관리자 2017-06-23 290
32 재개발.재건축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관리자 2017-05-21 279
31 재개발.재건축 부동산신탁..계약 규모 200조 육박 관리자 2017-04-19 291
30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하.. 관리자 2016-12-26 297
29 재개발.재건축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하여 구분행위.. 관리자 2016-07-02 371
28 재개발.재건축    Re..집합건물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기된 기존 건물에 관한 구분소.. 관리자 2016-07-02 325
27 재개발.재건축 담보신탁 부동산과 중개책임 관리자 2016-05-31 405
26 재개발.재건축    Re..담보신탁 부동산과 중개책임 관리자 2017-01-24 274
25 재개발.재건축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수한 매수인이 대지지분을 취득한다고.. 관리자 2015-10-24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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