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2:0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279      
ㆍIP: 1.xxx.188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과 임금배당 사례
제목 사용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의 인적 조직·물적 시설이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되어 형식적으로 경영주체의 변경이 있을 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된 재산만이 특정승계된 경우와는 달라서, 고용이 승계된 근로자는 물론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들도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 임금 등의 우선변제권을 가진다는 판결.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5/03 조회 1268
첨부파일  [1] 2011가합5752.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107 부동산경매 수목식재대금은 유치권 불성립 관리자 2016-02-02 985
106 부동산경매 채권자대위에의한 공유물분할 관리자 2016-02-02 878
105 부동산경매 공동담보 후순위자 대위 관리자 2015-12-03 1049
104 부동산경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 관리자 2015-11-07 844
103 부동산경매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관리자 2015-11-07 952
102 부동산경매 유치권과 청구이의 판례 관리자 2015-11-02 1290
101 부동산경매 주유소 경매시 유류저장탱크는 어떻게 되나 - 김재권변호사님의 .. 관리자 2015-09-30 2189
100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종기연기 관리자 2015-09-23 1143
99 부동산경매 체당금과 근저당 관리자 2015-09-16 1010
98 부동산경매 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사건 관리자 2015-08-23 1247
97 부동산경매 경매가 공매보다 성공하기 쉬운 2가지 이유 관리자 2015-07-31 1113
96 부동산경매 배당기일후 가압류 취소와 배당이의 관리자 2015-07-25 1176
95 부동산경매 전세권등기는 임대차와 달리 토지대금에는 효력없음 관리자 2015-06-24 978
94 부동산경매 배당이의와 진정한 소유자 관리자 2015-06-08 1265
93 부동산경매 채무자와 배당이의 관리자 2015-06-08 1016
92 부동산경매 공동담보와 경공매 관리자 2015-06-08 1131
12345678910,,,11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