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10-04 (화) 22:0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1547      
ㆍIP: 110.xxx.251
전부명령괴 변제충당 문제 등
제목 [민사]원고가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피고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받았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피고는 이자채권이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와 채권양도의 법리 및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피담보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1/10/04 조회 111
첨부파일  [1] 2010가단31500.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80 채권집행(추심.전부) 무효인 후행 압류ㆍ추심명령에 배당요구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12-21 1189
79 채권집행(추심.전부) 공사대금채권의 대물변제와 압류 관리자 2021-11-30 696
78 채권집행(추심.전부) 예금채권 부존재시 압류와 소멸시효 관리자 2021-07-16 1303
77 채권집행(추심.전부)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 관리자 2020-12-23 783
76 채권집행(추심.전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 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19-12-13 682
75 채권집행(추심.전부) 제척기간 도과와 상계가능 관리자 2019-03-22 692
74 채권집행(추심.전부) 채권압류와 사전구상금 상계가능 요건 관리자 2019-03-19 722
73 채권집행(추심.전부) 채권압류의 효력과 그 대상 관리자 2019-02-22 698
72 채권집행(추심.전부) 압류금지채권으로 ‘보장성보험’ 관리자 2019-01-07 525
71 채권집행(추심.전부)    Re..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의 성격이 모두 있을 때 압류금지 관리자 2019-02-22 595
70 채권집행(추심.전부) 추심금 사건 관리자 2018-10-04 749
69 채권집행(추심.전부)    Re..추심금 사건 관리자 2018-10-12 637
68 채권집행(추심.전부) 사전구상금과 상계 관리자 2018-08-27 682
67 채권집행(추심.전부) 압류경합과 추심요청 문제 관리자 2018-08-19 755
66 채권집행(추심.전부) 분양계약해제와 신탁의 관계 관리자 2018-07-16 903
65 채권집행(추심.전부) 채무자 가압류 후 배우자를 내세워 거래한 경우 관리자 2018-06-11 718
123456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