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판시사항 |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
|
|
| 종 류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0다29034 |
|
|
|
|
| 사 건 명 |
전부금 |
주 심 |
|
|
|
|
|
| 선 고 일 |
2012-06-14 |
결 과 |
파기환송 |
|
|
|
|
민법 제470조에서 정하는 ‘채권의 준점유자’는 진정한 채권자 등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로서 변제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의 거래관념상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를 가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변제를 받은 자가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없는 자임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만약 변제수령의 권한이 인정되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 없이 그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변제한 사안에서, 변제수령의 권한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면서 피고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변제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
프리보드
처음으로
공지사항
발표논문과 자료
회사설립
금전사건유형별 
매매.물품대금
개인갤러리
사건의뢰
운영자 저술 도서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