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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9-20 (목) 19:32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1443      
ㆍIP: 1.xxx.62
체납처분 압류와 소액임차인
제목 [민사] 조세관청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일 이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소액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매신청의 등기"에는 국세징수법상 공매에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9 조회 175
첨부파일  [1] 2012나1948-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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