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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16 (금) 21: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부동산경매
ㆍ추천: 0  ㆍ조회: 2024      
ㆍIP: 211.xxx.162
Re..경매신청을 위한 정보공게청구 - 도면 등
부산지방법원 2008.  11.  12.선고 2008구합3167 판결 [정보비공개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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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임의경매신청서에 첨부하려고 도급계약서와 설계도면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에서 비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미등기건물 경매신청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복사가 잘 안되어 요지만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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