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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5-01 (금) 10: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339      
ㆍIP: 218.xxx.17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시 주의사항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방
대전지방법원 2008가단69692배당이의와 선정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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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로서 배당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선정자들 개개인을 피고로 삼지 않는다면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임.  


*** 특히 은행에서 가끔 근로자들을 사대로 배당이의시 ... 선정당사자만을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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