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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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2-10-15 (월)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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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와 청구이의

판시사항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1다17403

사 건 명	청구이의	주 심

선 고 일	2012-10-11	결 과	일부파기환송

변제의 제공은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변제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지만(민법 제460조, 제461조), 금전채무의 경우 현실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내용에 좇은 급부를 제공하면서도 채권자가 그 급부를 즉시 수령하기 어려운 장애요인을 형성ㆍ유지한 경우에는 현실제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에 대한 이의를 한 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도 않아 법률적으로는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진술한 날로부터 1주일이 경과함으로써 배당표는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법원에 그 제소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다음 소송절차 진행 중에 청구이의의 소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여 다투다가 제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 패소하였음에도 항소 및 상고를 제기하였고, 또한 제1심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표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배당금의 출급을 구하였으나 배당법원이 이를 거절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하고 그에 대한 인용결정까지 있었음에도 다시 채무자가 항고를 제기하여 불복하는 등으로 위와 같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한 배당금의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하여 유지해 온 이상 그러한 장애가 해소되기까지는 채무자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에 의하여 변제의 제공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