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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3-02-15 (금) 08:5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1523      
ㆍIP: 1.xxx.141
상호권 분쟁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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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법원 주요판결
제목 [가처분] 의정부 명소인 A부대찌게 식당 상호가 주지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뒤늦게 동일한 명칭의 서비스표를 등록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여 상호 사용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2-04 조회 579
첨부파일  [1] 2012카합408 상호.pdf
 [2] 2012카합501, 서비스표권.pdf
내용

의정부시 및 그 인근 시․군에서 부대찌개 음식점을 이용하는 고객들 사이에 주지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oo식당’이라는 상호의 영업표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표지가 되었고,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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