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2012.4.10 선고 2011가단79824 판결
 

[판결요지]
 

[1] 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가 배당이의를 한 경우 법원은 배당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과 같이, 국세징수법 및 이를 준용하는 지방세기본법 제98조에 의한 각 공매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함이 상당하다.

[2]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은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을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것이 공매절차의 목적과 이념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1. 12. 15. 작성한 배분계산서 중 피고에 대한 배분금액 44,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분하도록 판시한 사례.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한다. 1. 제1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른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수 없게 된 때 2. 160조제1항제5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제기당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진 때 3. 제160조제1항제6호의 공탁에 관련된 채권자가 저당물의 매각대가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