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7-02-02 (목) 22:37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ㆍ추천: 0  ㆍ조회: 1013      
ㆍIP: 1.xxx.185
무권대리 공증

2016. 12. 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전부금〕 223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령되어 확정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실체법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러한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전부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35 집행일반 무권대리 공증 관리자 2017-02-02 1013
34 집행일반 강제집행정치신청 인한 채권자 손해는… 관리자 2016-10-25 935
33 집행일반 대위로 얻은 판결채권에 대한 압류와 집행장애 관리자 2016-10-05 938
32 집행일반 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채권의 가압류와 제3자이의 관리자 2015-11-07 1226
31 집행일반 청구이의와 시효이익 포기 관리자 2015-10-24 1112
30 집행일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관리자 2015-03-23 1596
29 집행일반 국내해외지점 에금 체납처분 압류 관리자 2015-01-12 1132
28 집행일반 압류재산공매절차 관리자 2014-12-25 1210
27 집행일반 공매배분이의와 허위 내지 소멸 근저당 관리자 2014-12-25 1550
26 집행일반 대부업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자 2014-11-24 2026
25 집행일반 간접강제와 구제방법 관리자 2014-10-24 1801
24 집행일반 경매배당과 법정변제충당 관리자 2014-08-04 1242
23 집행일반 명의대여와 압류 관리자 2014-06-08 1138
22 집행일반 청구이의 대상 관리자 2014-03-02 1247
21 집행일반 화해권고 결정의 햬제와 청구이의 관리자 2013-10-01 1556
20 집행일반 체납처분 - 부당이득금 징수규칙 관리자 2013-09-03 1058
123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