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5-11-07 (토) 12:43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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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재산에 대한 조합원채권의 가압류와 제3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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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1560 제3자이의 (차) 파기환송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소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조합원 전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조합원 전원에 대한 가압류명령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는 없다.
☞ 가압류채권자가 조합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하여 조합재산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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