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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4-07-01 (화) 22:29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1227      
ㆍIP: 1.xxx.144
채권가처분 후 압류
판시사항금전채권에 대한 가처분 집행 후 해당 채권을 압류한 압류채권자가 그 압류로 가처분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종     류 대법원 사건번호  2012다116260
사 건 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주 심
선 고 일2014-06-26결 과파기환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그 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다면, 그 가처분결정의 송달 이후에 실시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 또는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甲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피고의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완료 후 원고의 압류가 이루어졌고, 그 후 피고가 甲을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에서 원고의 압류는 피고에 의한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그 압류채권자인 원고는 가처분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원심을 파기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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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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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가압류.가처분 가압류앉고 소유권이전 후 변제 및 제3자이의 소 관리자 2012-08-22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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