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3자 압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 못해
| 가처분결정 송달되고 본안소송서도 승소 판결확정 됐다면 | 제3자 압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항 못해
대법원 "선의의 압류라도 처분금지 효력에 반해" |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고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됐다면, 가처분 결정 송달 이후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넘긴 채권을 제3자가 선의로 압류했더라도 유효하지 않아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모씨는 건물을 가압류했다가 2006년 8월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3억5000여만원의 배당결정을 받았다. 김씨는 2007년 7월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매형인 정씨에게 양도했다. 한편 김씨의 채권자인 이모씨는 같은해 10월 채권 2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김씨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해 같은 해 11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또 김씨를 상대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 2009년 11월 김씨의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국가는 2011년 10월 정씨가 세금을 체납하자 정씨가 양도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했다. 이씨는 2011년 12월 김씨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매형인 정씨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했다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았다.
국가는 김씨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매형인 정씨에게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했더라도, 국가는 선의의 3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며 국가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압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정씨에게 한 채권양도통지가 이씨의 가압류통지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씨의 가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정씨에게 있다며 김씨와 이씨를 상대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정씨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이씨의 가압류보다 늦게 됐지만, 국가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해 정씨를 채무자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게 돼 이씨는 국가에게 대항할 수 없다”며 공탁금출금청구권이 정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이씨가 국가의 압류에 앞서 공당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의 집행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은 제3자의 지위에서 한 국가의 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이 없고, 이씨가 정씨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의 효과는 이씨와 정씨 사이에만 미치므로 취소의 효력이 소급해 김씨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최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2012다116260)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송달되고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해 판결이 확정된 이상, 가처분결정 송달 이후에 실시된 국가의 압류는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므로 압류권자이자 가처분권자인 이씨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밝혔다. | |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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