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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7-03 (화) 01:30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가압류.가처분
ㆍ추천: 0  ㆍ조회: 2005      
ㆍIP: 1.xxx.188
관리비 체납과 단전 단수 방해금지 가처분
제목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등 체납을 이유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전 및 단수행위의 허용범위와 관련하여, 단전 및 단수행위가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는 점, 연체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신청인은 수회에 걸쳐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는 점, 집합건물의 관리비 등의 부담관계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단수 및 단전행위에 대한 피신청인의 방해금지 신청을 인용한 사례.
작성자 대구지방법원 작성일 2012/06/12 조회 728
첨부파일  [1] 2012카합1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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