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유사 사건에서의 법원판결(결정) 사례>

일련 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주문/이유	관할법원/판결(결정)
1	2008 가소 57194 전부금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창원지방법원 판결 (2008.12.24 선고)
	<이유> 원고는 ○○○가 피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동아아파트 1세대를 임차한 것을 전제로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에 압류ㆍ전부명령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와 에스에이치 공사 사장 사이에 체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 ○○○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 금 반환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기각한다.
2	2008 가단 76434 건물명도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주문> 이 사건의 피고 ‘서울특별시’를 ‘에스에이치공사’ 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 므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결정 (2009.2.16 결정)

일련 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주문/이유	관할법원/판결(결정)
3	2008 가소 276163 추심금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소취하서> 위 당사자 간 귀원 2008 가소 276163호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지정을 잘못하여 위 사건을 전부 취하 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원고 제출 소 취하서 (2008.12.30)
4	2009 가단 22313 추심금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주문> 이 사건의 피고 ‘서울특별시’를 ‘에스에이치공사’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 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2009.06.25 선고)
5	2010 가단 328470 건물명도	원고 : ○○○ 피고 1. ○○○ 2. 서울특별시	<주문> 이 사건의 피고2 서울특별시를 에스에이치공사로 경정함을 허가한다. <이유> 원고가 이 사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하므 로 민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2010.09.06 선고)

일련 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주문/이유	관할법원/판결(결정)
6	2009 가단 32986 전부금	원고 : ○○○ 피고 : 서울특별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부산지방법원 판결 (2009.09.18 선고)
	<이유> 가. 살피건대, 피고 ○○○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고 ~ 따라서 피고 서울특별시에게는 피고 ○○○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 로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전부금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와 같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 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 ~ 원고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전부금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 서울특별시를 대위하여 피고 ○○○에게 건물인도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일련 번호	사건명	원고/피고	주문/이유	관할법원/판결(결정)
7	2009 가단 36720 양수금 등	원고 : ○○○ 피고 : 에스에이치공사	<주문> 1. 피고000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는 피고 000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050,000원에서 2009.5.1부터 위 건물 인도 시 까지 월22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000사이에 생긴 부분 은 피고 000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에스에 이치공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피고 에스에이치공사가 부담한다. <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09.07.01 선고)
	<이유>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000은 피고 공사에 대한 양수금채권 보전을 위하여 피고 공사를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공사는 피고 000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우 임대차보증금 13,050,000원에서 2009.5.1부터 0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224,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56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상 매각물건명세서 제도의 개선방안 - 논문소개		관리자	2011-01-19	1946
	55	부동산경매	허위유치권신고와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리자	2011-01-19	2473
	54	가압류.가처분	지위보전가처분		관리자	2010-12-30	2809
	53	집행일반	세금채권으로 신탁부동산 압류는 무효		관리자	2010-12-22	2093
	52	가압류.가처분	채궈자의 가압류집행 취소와 소멸시효 문제		관리자	2010-11-17	2544
	51	집행일반	집행비용과 청구이의		관리자	2010-11-11	2665
	50	가압류.가처분	경업금지의무에 따른 커피류 등 판매행위 금지청구		관리자	2010-10-06	2018
	49	채권집행(추심.전부)	서울시 임대아파트 보증금 압류시 주의사항		관리자	2010-09-23	2229
	48	부동산경매	임차인 배당요구와 전세권 배당요구의 문제		관리자	2010-07-30	2635
	47	집행일반	청구이의 소와 지급명령의 입증책임 ...		관리자	2010-07-30	3361
	46	부동산경매	채권자에 대한 유치권포기각서 제출		관리자	2010-07-30	3464
	45	부동산경매	건물공사대금- 토지유치권 가능여부		관리자	2010-07-28	2056
	44	채권집행(추심.전부)	“ 착오입금시 은행상계 가능 여부 ”		관리자	2010-07-05	2082
	43	채권집행(추심.전부)	Re..관련 하급심		관리자	2011-04-27	1290
	42	부동산경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실제 채무자가 아닌 자신으로 기재한 근저..		관리자	2010-06-28	2307
	41	부동산경매	주택임차보증금 양수와 우선변제권 ...		관리자	2010-06-0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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