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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1-11 (목) 20:34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집행일반
ㆍ추천: 0  ㆍ조회: 2666      
ㆍIP: 114.xxx.181
집행비용과 청구이의
제목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에 그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시 발생하는 집행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0/11/10 조회 270
첨부파일  [1] 2010가단0000청구이의.pdf
내용
내용 :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인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고, 따라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으로 소멸되었다 하여도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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