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18. 7. 19. 선고 2017나11936 판결 〔추심금〕: 확정 677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이다.

제3채무자인 丙 회사는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정당한 추심권자인 丁 회사에 변제한 것으로 모든 채권자에게 면책을 주장할 수 있고, 다만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는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는데, 甲 회사가 丙 회사에 공탁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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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추심금 사건 (2018-10-04 12:23)

제목	[민사] 추심금 사건(전주지법, 2017나11936)
작성자	전주지방법원	작성일	2018-08-27
조회수	646
첨부파일	[1] 전주지방법원_2017나11936.pdf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실제 존재하는 채권액보다 더 많은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되고, 다만 어떠한 채권자로부터 그 금액을 공탁할 것을 청구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정리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