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자 저술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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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121.xxx.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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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소와 변제시점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배당이의의 소 제기로 공탁된 배당금이 배당표 확정으로 지급된 경우 이의된 채권에 대한 변제효력 발생시기(원칙적 배당표 확정 시)
[판결요지]
채무자가 공탁금 출급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요인을 스스로 형성·유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액에 대한 이의가 있었던 채권은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배당표 확정 시(배당표 확정 전 채권자가 어떤 경위로든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수령 시)에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이의함으로써 해당 배당액이 공탁되었다가 배당이의소송을 거쳐 배당표가 확정됨에 따라 공탁된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때 그 배당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배당표의 확정 시까지(배당표 확정 시보다 앞서는 공탁금 수령 시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탁금 수령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에 먼저 충당된 다음 원금에 충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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