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사가 있습니다"
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운영자 저술 도서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5-22 (일) 07:28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893      
ㆍIP: 1.xxx.185
마이너스 통장과 집행
제목[2016. 4. 22.자 민사] 원고가 제3자(수취인)의 피고은행 계좌에 착오로 송금하였는데 해당 계좌에 송금액보다 큰 금액의 마이너스 대출금이 있었던 사안에서, 제3자와 피고은행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라 계좌가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잔액의 범위 내에서 계좌에 돈이 입금되더라도 예금계약이 성립함이 없이 바로 대출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피고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원고의 착오송금액 상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의정부지방법원작성일2016-05-20조회188
첨부파일 [1]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5가단772.pdf
 [2] 의정부지방법원_2015나10708.pdf
전체보기
집행일반
부동산경매
채권집행(추심.전부)
특수재산권집행
유체동산집행
가압류.가처분
    N     분류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248 집행일반 대위로 얻은 판결채권에 대한 압류와 집행장애 관리자 2016-10-05 942
247 부동산경매 경매 임차인 배당요구와 차임공제 관리자 2016-09-16 848
246 채권집행(추심.전부)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이 문제된 사건.. 관리자 2016-09-08 783
245 부동산경매 포괄근저당 관리자 2016-08-27 749
244 채권집행(추심.전부) 집행공탁후에는 배당이의만 가능-공탁확인은 불허 관리자 2016-08-26 925
243 부동산경매 배당요구 안한 경우 배당이의 소 각하 관리자 2016-08-26 950
242 부동산경매 포괄근저당과 신용대출 관리자 2016-08-10 847
241 부동산경매 임차인이 배당받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의 공제 여부가 문.. 관리자 2016-07-29 780
240 부동산경매 낙찰후 임차인 점유와 부당이득 관리자 2016-07-12 1048
239 부동산경매 경매와 부동산 수량부족 관리자 2016-07-12 783
238 부동산경매 법무사가 가압류만 하고 배당요구 안한 경우 손배책임여부 관리자 2016-06-07 788
237 부동산경매 포괄근저당 관리자 2016-05-31 905
236 부동산경매 상속재산과 배당 관리자 2016-05-28 800
235 부동산경매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근저당권자 관리자 2016-05-22 958
234 채권집행(추심.전부) 마이너스 통장과 집행 관리자 2016-05-22 893
233 유체동산집행 집행관의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인한 집행불능 관리자 2016-05-15 1503
12345678910,,,24
의정부시 가능1동 362-154, ☏ 031-875-7001 / FAX : 031-872-9079,
ly1311@hanmail.net / Copyright (c) 이천교법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