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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6-08-26 (금) 17:26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채권집행(추심.전부)
ㆍ추천: 0  ㆍ조회: 927      
ㆍIP: 218.xxx.194
집행공탁후에는 배당이의만 가능-공탁확인은 불허
제목[민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한 때에는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의 판단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 등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을 뿐, 별소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확정)
작성자서울북부지방법원작성일2016-08-26조회30
첨부파일 [1] 서울북부지방법원_2016가단13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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