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공2001상, 51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공2003상, 1144)
【전 문】
【원고, 피상고인】씨제이제일제당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최성우 외 1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만 외 1인)
【환송판결】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원심판결】서울고법 2011. 4. 21. 선고 2010나661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은행과 근저당권설정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때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은행의 여신거래로 생기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이른바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약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이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때에는 은행의 담보취득행위가 은행대차관계에서 이례에 속하여 관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나 피담보채무를 제한하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4911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243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