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09-01-03 (토) 13:11
ㆍ홈페이지	http://www.alaw.kr
ㆍ분 류	민사

ㆍ조회: 662

Re..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이러한 실무적인 질문은 서면으로 답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만,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서면답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은 공증사무실에 가서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 공증실에서 집행문 1통 부여받을 때에는 10,000원을 받을 것입니다.
- 이 때 집행문을 1통 - 2통 더 부여 받기 바랍니다. 청구금액이 4,000만원이라 비교적 큰 금액인데, 집행재산이 부동산, 채권 동산등 산재해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집행하기 위헤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서 말입니다. 다만, 이렇게 수통 부여받을 경우에는 송달료, 등본작성료 등 약간의 비용이 추가될 것입니다. (해당 공증사무실에 연락해서 확인 요망)

*** 그 다음에 어떤 강제집행을 할 것인지 선택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문의하신 바에 의하면 채무자는, 뷔페사업을 하고있는 사람이고,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이 3,5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근저당도 하여 놓은 부동산(잉여가치는 별로 없어 보이는)있는 등 여러가지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저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우, 가장 효과적인 강제집행 방법은, 바로 채무자의 신용카드결제대금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현재 채무자가 뷔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 뷔페대금은 통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채무자가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계약을 체결).
- 이 경우 우선은 4,000만원을 500만원씩 8군데로 나누어서 대표적인 비씨카드, 국민카드 등의 순서로 제3채무자를 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법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 그리하면 채무자 역시 자신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의를 보일 것입니다.

*** 그리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미리부터 또 받아둔 나머지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임차보증금 3,500만원(실제로 3500만원의 임차보증금이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변수가 많습니다)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서 3,500만원에 대한 채권확보를 안전하게 하여두시기 바랍니다.
- 왜냐하면 사람일이란 모르는 것이니까요
- 그 후 위 신용카드대금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 채권압류및전부명령은 확정전이면 취하 내지는 해제, 확정후면 포기나 채무자에게 양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참고로 집행문을 수통부여받는 방법으로, 다른 강제집행의 "사용증명원"을 받아서 신청하곤 하는데, 이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사용증명원을 가지고 가면 다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전부금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야 다시 해준다는 것이 법원실무제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집행문을 더 받기 위해 전부금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판결을 받는 다는 것은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느모로 보나 ...
그러므로 위와같이 미리 집행문을 수통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의 효과에 대하여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만 지면관계상 말씀드립니다)

*** 매번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님의 경우는, 비용이 많이들고 잉여가치도 별로 없는 부동산경매는 잠시 보류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이 부동산은 3순위 이지만 이미 근저당으로 순위확보는 하여둔 상태이므로 언제든 경매를 할 수 가 있기도 하므로 나중에 집행하여도 됩니다)

- 위의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비용이 제일 적게들고 제일 빠르거든요

*** 기타, 예금채권이나 보험금 압류 혹은 자동차와 뷔페식당의 집기 압류, 혹은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조회에 따른 조치 등등 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다소 포괄적이라서 서면답면으로 어디 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정부의 바른법무사사무소에서
이천교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