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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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칭기즈칸
ㆍ작성일	2012-02-21 (화) 15:5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30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에 대한 반소여부
법무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탁자가 피공탁자 5인(갑,을,병,정,무)으로 하여 금 3800만원을 채권자불확지(민법487조후단)공탁을 하였습니다.
<공탁원인사실> 피공탁자 갑은 1순위 양수인으로 채권액이 4,000만원이고, 을은 2순위 양수인으로 채권액이 3,800만원이고, 병은 3순위 양수인, 정은 4순위 양수인, 무는 5순위 양수인 입니다.
피공탁자 갑이 먼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4,000만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을도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을에게 있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구하고자 하는데 갑이 제기한 본소에서 답변서로 주장하여 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관리자 2012-02-22 00:06	반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행판결과 달리 패소 판결문 가지고도 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사견) 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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