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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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2-03-23 (금) 20:5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363

Re..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답글을 제대로 달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제① 항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선의로 근저당권을 취득한 은행의 경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낙찰받는데에도).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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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국유재산과 경매 (2012-03-17 18:07)
안녕하세요.. 희귀한 경우라서 문의드립니다.

2005년에 부동산(농지)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간 뒤, 2009년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통상의 경우처럼 낙찰자가 소유권취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지요?

국유재산관리법에는 국유재산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되어있기도 하고, 용도폐지전에는 처분할수 없다고 되어 있기도 한데, 한편으로 국가라고 해서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담보물권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친일재산환수하면서 근저당을 남겨놓은 것을 보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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