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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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2-05-09 (수) 11:08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727

개인회생인가결정후별제권실행으로의배당관계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의할 내용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별제권 실행에 관한 내용 입니다.
현재 채무자는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되었고 저희 신용채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현재 담보권실행하여 낙찰 되었읍니다. 낙찰금액이 높게 되어 우리 담보채권을 상환하고도 금액이 남았읍니다.
이 남은 금액에 대하여 배당관계가 궁금합니다. 우리 신용채권은 가압류되어 있으며 다수 은행에서 가압류되어 있읍니다.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가압류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걸로 알고 있으며 그러면 채무자가 배당금을 찾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2-05-11 15:46	매우 드문경우가 발생하였군요. 저의 경우 이러한 사례를 접해본 적은 없었으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단 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변제 등 집행을 하여야 하고 ... 별도로 가압류등 개별집행을 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밝혀서... 회생위원에게 변제계획 수정 등의 조치(그 남은 금액도 변제하는 것으로)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사견). 아무래도 정확한 것은 회생위원과 면담이나 상담을 먼저 해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도 이런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행 관심을 가지고 좀더 알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박중현 2012-05-11 17:19	앞으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것으로 예상하며 개인회생과 더불어 파산면책과도 관계가 있을수 있읍니다. 회생위원회에 물어 봐도 사례가 별로 없어 확실한 답변을 못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저희는 별제권이 있어 신용채권은 미확정채권으로 기표 되었읍니다. 그러면 변제계획수정안을 제출등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잔존배당금에 대하여 중지를 해야 하는데 배당이의나 채권가압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진인사대천명 2012-07-30 16:12	박중현님의 신용채권이 미확정채권으로 작성된 부분은 최초 변제계획안이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담보채권은 별제권으로 작성되고, 일반채권은 확정채권으로 작성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담보채권이 포괄근저당권이라면, 개인회생절차와는 상관없이 부동산의 집행절차에서 전액 배당받아도 될 것입니다만, 그렇지 안은 경우라면 집행절차에서 남은 잉여금은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일반채권은 개인회생확정채권으로 배당받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의 채권은 배당받지 못하게 되며,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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