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서동호
ㆍ작성일	2012-05-22 (화) 18:14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1376

상속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에 근무하는 서동호입니다.
소송교육 받은 지도 벌써 1년이 훨 지나가고 있네요... 잘 지내시죠 ?
다름이 아니라 저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 이렇게 문의드리게 된 점 넓게 양해하여 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내용〕
공동상속인인 장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상속재산을 모두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공동상속인은 모, 형제 2, 누이 1명 총 4명
2. 조부는 1958년에 사망을 했으며 부친은 1967년에 사망
3. 등기부등본상 모든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 이전되어 있음
○ 등기원인 : 1973년12월 2일 매매, 접수 : 1981년 6월22일 제14265호

4. 1960년이전에는 호주상속제 시행으로 조부가 호주로 되어 있었으며 조부가 1958년
사망하고 부친이 장손으로 호주를 승계하여 있다가 1697년 사망.
5. 부친은 조부가 사망한 후 호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나 재산상속등기를
하지 못한채 사망하였음. (제적등본상 1967.5.7 사망)
6. 이런 상황에서 장자인 형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형이 모든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상기와 같을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요? 원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한 후 상속분할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2. 상속과 관련된 분쟁이라 모든 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다툴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메일 : sdho412@hanmail.net

관리자 2012-05-24 20:24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입니다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면,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제3094호에 의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이라면 강력한 등기 추정력이 발생을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다78739 판결에 의하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으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그리고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다19564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5145 판결 등 참조)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면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서동호 2012-05-25 14:19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