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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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현준
ㆍ작성일	2012-05-31 (목) 15:26
ㆍ분 류	사회

ㆍ추천: 0 ㆍ조회: 1579

인터넷 사기대출 소송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월 제1기 채권관리 전문역과정을 수강한 울산농소농협에 근무하는 차장 이현준입니다.

훌륭한 강의를 듣고와서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우리 농협에서 진행중인 소송사건으로 자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건내용입니다.
피의자 : 장운성(남) 68년생
피해자 : 김호연(남) 72년생

1. 2011.5.6일피의자는 농협중앙회 양정지점에 피해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본인행세를 하며 인터넷뱅킹에 가입함.
2. 2011.5.17.일 13:56분경 피의자는 농소농협본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본인(피해자)행사하였고, 농소농협 신천지점의 예 ,적금계좌를 인터넷대출이 가능하도록 창구에서 신청,등록하였음.

3. 2011.5.17.일 14:45분경 피의자는 농소농협제내지점에 방문하여 피해자 신분증(운전면허증)응 제시하며 본인(피해자)행사하였고,피해자(김호연)명의로 요구불계좌를 개설,인터넷뱅킹계좌 추가등록하였음.

4. 2011.5.17.일 피의자는 인터넷뱅킹대출로 14,000,000원 실행하였고,그후 2011.5.24.일 700,000원을 추가로 인터넷뱅킹대출 실행하였음

5. 2011.6.3.일경 피해자는 울산중부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발하여 사건조사함

6. 피해자의 직업은 화물차 운전으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사진을 사기 피의자(전 직장동료)에게 주었던 이유는 농협에 취직시켜준다고 말하기에 건네주었다고 함..

7. 2011.6.7일 피해자와 가족들이 농소농협 신천지점(계좌계설점)에 방문하여 사기당한 것 같다하며 불안해서 본인 예금을 모두 해지해 달라고 요청하여 창구직원이 대출로 질권설정되어 있어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예금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렇게 해 달라고 하여 대출금 상환하고 그나머지를 가족 소유계좌로 입금하여 가져감.

8. 이후 2012.5.3. 목 2012가단 12992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송달됨

9. 청구 취지는 피의자 장운성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2011.11.24.경 형사재판1심(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396사건)에서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2심(울산지방법원 2011노 1588호 사건)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임.

9. 이 사건에 있어 피의자 장운성이 피해자 김호현 모르게 불법으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 및 신용카드등을 만들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아니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음.

10. 이에 대처방법이나 답변서 제출에 대한 사항등에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농소농협 채권관리팀 차장 이현준
(연락처; 052-295-1621, 010-8514-6402)
(이메일: hjintheworl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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