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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하창호
ㆍ작성일 2012-11-29 (목) 16:5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81   
수목 철거 확약서... 지켜지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비록 싸늘한 날씨이지만 티없이 맑고 깨끗한 저녁노을은 보는 이의 가슴을 푸근하게 해줍니다.  ^^
다름아니라 경매로 산 농지에 수목(제시외 물건)의 철거에 대해서 수목 소유자와 내년 2월말까지 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확약서 내용은 내년 2월말까지 철거하기로 하였으며, 기간 경과시 제가 임의처분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

만약 2월말까지 철거가 되지 않으면 확약서대로 임의로 처분해도 무방한지요???  아님... 따로 또 철거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2-12-01 11:50
 임의 처분은 당사자 합의대로 할 수 있지만, 강제집행 권한은 국가만이 가진다고 합니다.
지금 각서는 일종의 약속이며, 실제로 임의 철거집행은 내년 2월에 가서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년2월에 그 각서에 기해서 임의철거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도 받아들이면 임의처분 해도되지만, 만일 내년 2월에 상대방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임의 철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년 2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그 각서를 제시하면서 그대로 임의철거 등 이행하겠다고 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차기간후 즉시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단전, 단수하고 간판떼고 해도 이의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까지 했다하여도, 그 공증가지고, 영업하는 임차인의 가계를 쳐들어 가서 간판떼고 명도 강제집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결국 임의철거 합의만 있어서는 안되고, 그 합의에 따른 임의 철거 집행 역시 상대방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합의만 있고 철거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하는 것은 결국 강제집행으로서 법절차를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임의철거 약속을 하였으므로 사실상 반대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추 후 형사문제가 될경우 많은 참작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성준아빠
2012-12-04 17:08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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