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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포럼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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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있는 공개게시판 입니다.
다만, 비난과 욕설, 성정적 컨텐츠, 광고 등은 사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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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노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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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3-01-05 (토) 11:16 |
| ㆍ분 류 |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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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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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권리중 점유일자 효력 여부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오창조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림니다
<임차 현황>
1. 주택에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자는 근저당 일자보다 뒤에 있음(즉 근저당이 전입일자보다 앞에 있음)
2. 확정일자는 없음
3. 그런데, 점유는 근저당보다 앞서고 있음(점유일자가 근저당보다 앞서고 있음)
4. 임차인께서 법원에 임대차권리신고를 제출한 상태임
<질 문>
질문 1. 점유일자가 근저당 일자보다 앞서고 있는데 임대차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대항력 요건이 된다면 낙찰자가 임차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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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대
2013-01-0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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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를 보호받기 위한 대항력 요건은 점유와 전입신고가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내요,,,
2. 결국, 질문내용에서 전입신고가 없는 점유는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고맙습니다,,,,잘 알겟습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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