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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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진인사대천명
ㆍ작성일	2013-02-07 (목) 14: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25

임의경매 청구채권확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상에 원금과 이자율(연5%)을 기재하였습니다.
설정계약서상 연 5%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된 이후, 사실상 올바른 이자율 20%로 정정(채무자의 날인을 통한 승인)하는
것은 청구채권확장으로 생각되는데요.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요. 원금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서 가능할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자 2013-02-07 21:10	안녕하세요. 청구확장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엄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착오등으로 인한 경정사건이 아닌이상 그 경우도 청구확장으로 보이며 따라서 배당요구 종기전에 중복경매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진인사대천명 2013-02-08 09:51	감사합니다. 법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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