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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초보자
ㆍ작성일 2013-03-18 (월) 16:2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2150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이천교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차인의 연락두절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공탁할려고 할 경우(현재 임차보증금이 가압류 상태임)
공탁비용 즉 법무사서기료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채권인지 궁금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03-18 19:06
 법원 실무제용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 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제3채무자에게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는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집행법원에 청구하면 공탁금 중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민소비용법 10조의2)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에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 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법무사 비용을 적법한 금액(호칙인가내 금액)에서 공제한 후 나머자금액만을 공탁하기도 하며, 이런경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배당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탁의 경우 무효이나, 집행공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면 그 부분 변제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초보자
2013-03-20 13:48
 상세한 답변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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