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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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남양주
ㆍ작성일	2013-03-20 (수) 14:41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42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대출금회수
을구 3 전세권설정, 3-1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설정, 3-2 전세권가압류, 3-3 전세권압류... 아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임대인을 대위하여 명도 및 전세권말소를 청구하였으나, 판결주문 1항에는 전세권자는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전세권을 말소하라고 나오고, 판결주문 2항에는 (가)압류권자는 전세권말소에 동의하거나 승락할 의무가 없으니 그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전세권말소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판결받은 근저당권자가 먼저 명도집행을 하면, 임대인이 공탁(혼합공탁이 가능한지 의문입니다만...)을 하고, 그 공탁금에서 근저당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임대인이 어떤 공탁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확인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전세권과 그에 부기된 근저당,(가)압류 등을 말소하는 절차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3-03-20 15:40	일단은 전세권존속기간이 만료딘 것을 정제로합니다. 우선 근저당권에 기해서 채무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 및추심명령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세권에 근저당만 되어 잇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대위판결로 우선 명도집행 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집행공탁하고 나면 법원에서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집행공탁을 하지 않으면, 전세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바로 임의경매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전세권말소는 ... 임의경매시에는 경매종결시 말소가 되나... 집행공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전세권말소등기청구 소송 및 이해관계인에게 말소등기에 승낙을 구하는 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 규칙 167조 4항에 법 제228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경우 압류된 채권이 변제 또는 공탁에 따라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에 따라 그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가압류나 압류등기등만 말소촉탁이 가능하고 전세권등가나 근저당등기는 말소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위의 경우 임대인이 전부 공탁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면 당연히 가압류말소도 승낙하라고 판결났을 것입니다. 법)이천교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처음처럼

2013-04-30 13:04

임대인의 집행공탁을 하지 않으면 전세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의 지위에서 임의경매 신청??? 전세권에 기한 경매이므로 존속기간 만료로 경매는 안되는것이 아닌지요? 해서 위와 같은 경우는 추심의 소를 먼저 제기해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관리자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고(전세기간망료시 보증금 전세금반환받기 위하여).....그것을 추심권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4/30 14:28

처음처럼 2013-05-01 13:56	감사^^ 제가 어뚱한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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