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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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천교
ㆍ작성일	2010-05-23 (일) 09:33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89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
「상법」제24조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존중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실하지 않은 명의에 의한 영업이 행하여지고 이러한 명의에 대해 그 명의자가 사용허락 등을 통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뢰한 제3자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게 되는 것이다. "공사의 수급인이 타인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주어 그 타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하게 함에 있어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그 하수급인을 수급인의 공사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인양 표시하여 행동하게 하였다면 수급인은 상법상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한 판례도 있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3다카1018 판결).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또한,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하는 명의대여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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