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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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상속인
ㆍ작성일	2013-06-24 (월) 10:30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251

상속포기와 상속등기
상속인들중 장남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하려고 합니다.

결정나올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일단 장남앞으로 상속등기는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일반 협의상속처럼 협의분할약정서를 작성해서 등기하는 것이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차남이하의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해서 장남앞으로 상속등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관리자 2013-06-24 12:46	한정승인한 다는 것은 채무상속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럴때는 차남이하는 상속포기를 정식으로 하고, 장남은 한정승인을 받아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상속포기도 한정승인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협의분할 하는 것은 상속포기와 관련해서 깨끗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상속인

2013-06-24 14:23

장남은 한정승인, 차남이하는 상속포기결정을 받아 그 두가지 결정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진행하는게 맞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상속포기자가 협의분할한다는 것이 상속포기의 소급효와 관련해서 문제의 소지가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송달되기까지 2-3개월이상 걸리는 일이 빈번해서, 당장은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ㅎ

한편 한정승인자의 경우, 한정승인후 상속채권자에 대한 비율배당변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저당권등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우선권을 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로 배당을 하는날을 기준으로 근저당권부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전액배당한뒤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나머지를 일반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아 보이긴 하나.....
현금이 태부족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사실상 부동산이 언제 얼마로 매도될지 알 수가 없어 문제입니다.

혹시 한정승인후 상속채무 정리절차를 진행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ㅜ


관리자	한정승인 후에는 자발적으로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알아서 강제집행하게 하여 정리를 유도한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정승인 한 것신문공고도 하지 않게 합니다. 다만, 최근에 일이보니 자동차 이전등록을 안하면 50만원이하 과테료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6/24 21:42

상속인 2013-06-25 13:58	상속포기신청자도 포함시켜 협의분할약정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판례가 하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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