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어린이
ㆍ작성일	2013-07-30 (화) 10:34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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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채무자로 설정

어린이집 원장 개인이 소유하면서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담보제공자는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 개인이 되겠지만, 근저당의 채무자를 원장개인이 아닌 <00어린이집>으로 등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요?

어린이집 정관이나 규약, 정관에 따른 어린이집 대표자선임결의서 및 결의참가 성년자2인이상의 인감증명,
대표자의 주민등본, 설정계약서에 어린이집 직인날인, 이정도면 되는 것인지요?
(대표자가 담보제공자이니 인감증명서는 어차피 첨부할 것이고요..)

어린이집이 법인아닌 사단인지 아니면 법인아닌 재단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2013-07-30 13:02	어린이집이 무엇인지 다소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니 [네이버 지식백과] 어린이집 [Nursery]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은 교과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어린이집은 여성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여성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취학전 교육의 기능 중 보호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직업 여성들의 자녀를 맡아 보호 및 교육하고 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반일제 그리고 혼합제로도 운영된다. 보육시설의 종류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구분되며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은 인가를 받아 '00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은 신고제로 '00가정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포함)하는 시설로 저소득층 밀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민간보육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법인보육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해당된다.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해야 한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공립어린이집은 물리적 환경이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즉, 시설환경이 잘 구비되어 있고 교육프로그램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자에게 저렴한 교육 비용의 혜택을 준다.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은 시설환경 등의 물리적 환경은 공립어린이집에 비해 부족하고 교육비 부담은 크다. 대부분의 일반 민간 보육시설들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재정적인 지원은 1년에 한번인 교재교구비 지원(정원 61인 이상: 1,200천원/년, 40-60인 이하: 1,000천원/년, 21-39인 이하: 900천원/년, 10-20인 이하: 800천원/년, 3-9인 이하: 500천원/년)뿐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육시설 지원예산은 저소득아동 중심으로 일부 저소득 가정에 한정되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성격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다만 대부분은 일반 민간 보육시설들이고, 그 중에서도 가정보육시설로서 '00가정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가정보육시설은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개인사업에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역시 그냥 개인사업자인 어린이집 운영자(소유자)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