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임대인
ㆍ작성일	2013-08-13 (화) 10:2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21

제소전화해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전세권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는데,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제소전화해신청에는 아무 관계가 없겠는지요?

전세권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화해조항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전세권에 대한 언급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지요?

관리자 2013-08-13 11:19	임대차종료시 전세권말소 및 부동산 인도하기로 제소잔 화해내용에 낳아야 나중에 전세권말소소송을 해야되는 경우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임대인

2013-08-13 14:35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 금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년월일 접수 제 호로 경료된 전세권을 말소하고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하면 될까요??


관리자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8/13 14:40

임대인

2013-08-15 16:18

어떤 자료에 보면, 화해조항에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하는 것은 아예 포함하지 않고 있던데, 그래도 관계없는지요?


관리자	아시겠지만 제소전 화해는 나중에 인도(명도) 소송 없이 집행이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조항은 그 유형이나 내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하는 부분이 빠져 있으면임차인에게는 불리하나 임대인에게는 불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문제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화해조항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8/15 19:43

임대인 2013-08-16 09:32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보 2013-08-19 12:48	아... 작성하다 보니 엉뚱한 곳에서 의문이 생깁니다.ㅠ 1. 목적물이 집합건물이고 건물부분만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제소전화해신청시 부동산 별지목록은 건물부분만 기재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찾아본 것에는 대지권부분까지 기재되어 있네요? 어느것이 맞는지요? (인지계산시도 건물만 표기하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2. 인지계산을 하다보니, 명도와 전세권말소를 함께 화해조항에 넣는 경우, 소가는 30%를 적용하기 전의 건물과표와 전세권설정금액 중 다액인 것을 소가로 하면 되는지요? 전세권말소의 경우 목적물가액을 한도로 한 설정금액을 소가로 한다고 하니... 목적물가액(건물과표)이 설정금액보다 크면 건물과표를 소가로, 설정금액이 크면 설정금액을 소가로 하는 것이 맞겠지요?

초보 2013-08-19 13:59	3.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00등기소 2013. 8. 8. 접수 제**호로 경료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고 할 경우, (1)임대차보증금 액수를 명시해야 하는지요? (2)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임차료 등으로 당초의 보증금보다 줄어드는 경우, 화해조항에 별도로 공제에 대해서 언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단, 아래 화해조항 제호에 기재된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라고 동시이행조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