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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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조아라
ㆍ작성일	2013-09-16 (월) 17:42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74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P주택이 경매되어 A가 B에게 100원을 주면서 경매납입금으로 하고, 매월 이자와 2년 후에 A가 상환하고 명의 이전해 간다는 조건으로 B가 대출받아 경매대금 500원으로 낙찰받아 현재에 이르러 B가 그간의 대출이자와 주택의 노후로 주택을 처분코자 합니다.
이런 경우 B가 어떻게 하면 빠른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풍성한 가을 복 많이 받는 추석이 되세요!

관리자 2013-09-16 18:57	가능하면 A와 합의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상으로는 B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만, A와의 계약위반이 문제됩니다. A가 약속한 매월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면 이를 이유로 상당한 기간(수일)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계야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와 계약이 해제되면 B가 이를 처분하고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조아라

2013-09-17 10:55

감사합니다.
A가 B에게 150원 요구하고, 이자 및 상환약속 기일이 지나도 최고를 해야 하나요!?


관리자	A와 합의시 A가 제시하는 합의조건 문제와, 당초 그간의 대출이자를 지불하기로한 약정을 불이행한 문제는 별개의 것이며, 계약해제 사유는 후자의 채무불이행만을 사유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9/1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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