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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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양수인
ㆍ작성일	2013-10-10 (목) 16: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50

채권양도

채권을 양수받았고, 채권양도인이 양도채권의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고 합니다.(회생신청준비중이라는 얘기도 있네요..)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는 것을 채권양도인,양수인 모두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못받을때, 채권양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구성이 가능할까요??

관리자 2013-10-10 19:11	채권양도가 종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변제를 위하여" 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양수인

2013-10-11 10:20

"변제에 갈음한 것"과 "변제를 위하여 받은 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나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그러한 문구를 명시적으로 구별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관리자	대법원 89다카10385 판결에 의하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다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원래의 채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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