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3-11-06 (수) 15:4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056

채무자 직장주소밖에 모를때

몇년전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 갚고 능력이 없다면서 이자도 안주며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상대방 직장은 알고 있지만,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상태이며, 집주소는 모릅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둔다면, 은행으로 사실조회촉탁을 해서(돈 보내준 은행과 계좌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주소를 알아내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알고있는 직장으로 소장을 송달해도 나중에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겠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또다른 하나는 청구취지와 관련된 것인데, 빌려준돈이 2천이지만 중간에 600갚고 원금1400남았고, 중간중간 밀린이자가 200만원입니다.

청구취지 작성할때 대여잔금과 이자를 포함한 1600 및 이중 1400에 대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이자지급일부터 매월 얼마씩 지급하라고 하면 되는지요?

관리자 2013-11-06 16:37	피고 이름과 은행계좌번호만 적고, 주소는 알수 없다면서 소장을 접수한 후,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서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낸 후 진행하는 것이 후일 강제집행을 위해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청구취지는 1600 및 이중 1400에 대하여 (계산한 다음날 )부터 다 갚는날까지 월 %의 비유ㅜㄹ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채권자

2013-11-06 17:31

추가질문입니다..ㅜ

현재의 직장으로 보낸 내용증명을 받아보고 문자로 답변을 보내옵니다.

이런 경우, 피고 0 0 0
현주소불명(사실조회촉탁)
송달주소 : 의정부시 호원동*** 00

요렇게 기재하고, 소장에 피고의 송달주소는 알고 있으나 나중에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주소를 기재함이 타당 하다고 보여지므로 주소파악을 위해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한다고 쓰면 어떨까요?

또 하나의 의문은, 이게 소액이라 시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보낼텐데요, 주소표기 없이 근무지(민소 7조)만 표기해서 이행권고결정을 송달하는 경우 나중에 강제집행할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소장제출히면서, 주소때문에 이행권고결정으로 처리하기에 적당치 않은 사건이니(소액사건심판법 5조의3, 3호) 사실조회회신후 주소보정할때까지 보류하거나 변론기일 잡아달라고 해도 될까요??

송달가능한 근무지는 알고, 현주소는 모르니 답답합니다.
(실무제요에 보면, 판결문에는 송달주소외에 주소를 병기해야만 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잇던데요..)


관리자	우선, 피고 000 주소 : 은행계좌번호 000 (피고에게 빌려준 예금 계좌번호만 알고 나머지는 알수 없으므로 사실조회후 특정하겠습니다)라고 한 후 ... 소장을 접수한 후, 사실조회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피고 주소지를 제대로 특정하면 서 소장부본을 다시 4부 제출하면서 이행권고 결정을 하여달라고 하면 이행권고 결정으로 처리하여 주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에서 먼저 이행권고 할 수 있도록 부본을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기도합니다. 송달가능 주소는 사실조회등으로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기 까지는 아예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고, 사실조회결과 주민번호와 주소를 안 후에는 당연히 송달가능 주소를 기재하여 주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1/6 23:13

채권자 2013-11-07 10:54	감사합니다..^^

채권자

2013-11-07 17:19

사실조회신청시 금융거래정보통보비용의 예납을 명하여야 한다고 예규에 되어 있는데, 소장제출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도 함께 제출할때 통상환증서를 미리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아니면 법원에서 소장심사후 서실조회촉탁을 함이 가하다고 할때 비로소 통보비용예납명령을 하면 이를 받고나서 예납해야 하는지요>?

혹은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회보시 동봉하는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 계죄입금신청서를 법원에서 원고에게 보내주면 알아서 계좌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인지요??


관리자	어느 것이 일반적인 것인지 까지는 잘 모르고, 저희는 법원에서 내라고 하면 내고 있습니다. 금액도 2,000원인가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1/7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