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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0-10-22 (금) 09:36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614   
Re..답글입니다
답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교 법무사 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회원사 농협직원들 (축산지원금 구상금 담당) 2시간 교육에 있었습니다.
표준협회 연수시 참가하였던 분도 몇분 계시더군요

소유자가 2인이든 3인이든 간에 전체를 낙찰받으면 당연히 단독소유자가 되므로 점유자(소유자이든 채무자이든 임차인이든)를 상대로 인도면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서 인도받은 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것을 보니까 ...아마 공유자 지분만 경매를 받게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 통상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고 ... 주택이나 아파트라서 이를 현물분할하기 어려운 경우 ... 통상 법원에서는 이를 경매시켜서 공유지분별로 금액을 나누어 가지라고 가액분할로 나누어 가지라는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주택이나 아파트 전체를 경매 신청하여 다시 소유관계를 정리합니다. 이 절차에서 다시 낙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자기가 받을 지분가액과 상계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물분할 경매에서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소유관계가 정리될때꺼지)는 이 주택이나 상가를 혼자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낙찰받은 점유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언제 누가 찾아올지 몰라서 특별히 편한날이 언제일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답니다. 아무때나 전화주시면 그때끄때 상황에 맞추면 되고 외부 강의가 아니면 대부분 사무실에 있답니다. 다만, 주말에는 많은 경우에 신림동 고시학원 강의때문에 사무실에 나오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답니다. 지금은 2010. 11. 16. 까지 토요일, 일요일 모두 민사집행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굳이 어렵게 시간내셔서 저희사무소에 의뢰하거나 오지 않으셔도 ...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나 인타넷 글등을 통해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알려드리고 일 처리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드릴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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