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종중총무
ㆍ작성일	2013-12-09 (월) 15:02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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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종중토지이전과 승계집행문
지금부터 10여년전에 종중에서 종중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여 피고중 일부사람들과만 화해가 성립, 화해조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었는데, 최근 등기를 하자는 종중의견이 있어 알아보니, 당시 피고였던 종원중의 한명이 사망하여 협의상속등기가 경료된 상태입니다.

이때 나머지 종원들과 상속받은 종원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종중이 등기신청을 하려면 상속받은 종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단순히 판결정본과 상속사실이 나타타는 등기부등본만 첨부하면 될까요,아니면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도 첨부해야 할까요? 요즘 주민등록초본을 함부로 발급받을 수가 없는데다, 그 상속인이 비협조적이라...

또 승계집행문부여절차와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속인에게 송달한 후에 신청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주는지요?

관리자 2013-12-09 15:35	1) 승계집행문시 첨부서류, 소요절차, 시간 등이 질문인 관계로 ... 제가 착오로 ... 등기사례를 민사집행 사례인 것처럼 잘못 의견을 달았기에 수정합니다. 저희는 등기가 많지 않아 등기 부분은 감각이 많이 떨어집니다. 2) 등기실무제요 1권 325면에 의하면 ... 이 경우는 승계집행문이 문제되지않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할 필요도 없으며, 만일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였다면 그 등기를 그대로 둔채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3) 물론 사망이 아니라 ...특정승게(양도 등)라면 승계집행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 ... 그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이 물권이냐 채권이냐에 따라 승계집행문 문제가 제기될 것이나, 아마 상속으로 인한 포괄승계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치 사망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서류를 첨부하되)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등기가 가능하듯이 말입니다(사견). 4) 물론 등기사건이 아니라 집행사건의 경우에는 상속시 무조건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경우 첨부서면은 수정전 답글내용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종중총무 2013-12-09 20:22	등기부상 협의상속등기가 끝났는데도 굳이 상속관련서류가 다 필요한지요?

종중총무

2013-12-12 11:53

등기실무제요 1권 325페이지에 채권적청구권에 기한 경우 승계집행문이 필요없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지만 그 실무제요의 발간시기가 6-7년전이고, 최근(2011) 개정된 "판결등 집행권에 의한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어느경우에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어 헷갈립니다..ㅜ

등기관은 일단 최신 등기예규를 참고할 것이 분명하고, 실무제요의 내용과 같은 복잡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클것 같네요..

요즘 등기계배정이 랜덤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담당 등기관이 누가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리 의견을 구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게다가 화해조항에는 등기원인을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라 화해로 해놓았네요.. 이런 경우 세율적용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자	맞습니다. 요즈음은 등기배다이 랜덤으로 되어 미리 의견을 구해보기도 어렵고, 미리 예측가능하기에는 한게도 있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는 등기 자체가 드믈어 상담히 부담스운데, 이 번에 오히려 제가 공부를 하게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판결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의 내용은 위 등기실무제요와 다른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계집행문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받으며, 여기의 제3자에는 패소판결받은 피고의 상속인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다른 집행(금전채무 집행)과 다른 의사표시 집행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12/12 14:12

관리자	제3자에게 양도등 특정승계된 경우에야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에 따라 승게빕행믄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이 경우 물권적 청구구너이 아니라 채권작 청구권이라면 제3자는 승계집행대상이 되기도 어려을 것입니다. 명의신탁 해지나 화ㅇ해는 모두 채구너적 청구권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이 아니라 제3자에게 양도된다면 등기를 아예못하게 될 사안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만, 상속이기에 가능해 보이며, 이 경우 금전채구너집행으로 경매를 하거나 할 경우에는 무조건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 받아야 하지만, 등기사건이라서 승계집행문이 필요없이 바로 등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12/12 14:15

임대인

2013-12-12 16:39

생각할수록 고민만 깊어지는데, 일단 승계집행문을 받아보는 쪽으로 진행해볼까 합니다.
안받을걸 왜 받았냐고 하지는 않겠지요..ㅎ
감사합니다.


관리자	예,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12/12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