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3-12-12 (목) 11:10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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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승진의원칙
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A,B 2필지의 공동담보물을 타채권자가 경매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저희는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로 선순위 근저당의 근저당권을 이전받을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경매 채권자가 경매진행중 일부 돈을 상환받고 경매취하하면서 A를 근저당 말소를 하였읍니다. 이런경우 우리가 어떤철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2013-12-12 15:16	어려운 사례로 보입니다 1. 공동담보에서 후순위자 보호 관련된 사례로 보입니다. A,B 2필지 모두 채무자의 소유라면(A가 물상보증이고 B가 채무자 소유라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A 물상보증인이 B의 후순위 근저당보다 우선합니다) ... A,B 2필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각 물건가액에 비례하여 자기 채권을 안분해서 배당받으면 B필지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를 정한 후... 그 결과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가 B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만큼은 ...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가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경우 B부동산이 먼저 매각되어 여기에서 선순위근저당권자가 모두 배당받을 경우 ... 채무자 소유위 A 부동산에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권리가 ...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가 보호되어야 할 범위내에서....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B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이전한다고 합니다(민법 제368조 제2항). 그런데 지금 사례는 그 기대대상이 되는 A,부동산을 먼저 말소시킨 문제입니다. 2. 한편, 민법 제485조(채권자의 담보상실, 감소행위와 법정대위자의 면책)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채권자의 구상권 보호를 위해 담보보존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할 자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때에는 대위할 자는 그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담보보전의무로 보호받는 사람은 ... 법정대위채권자만 말한다고 하며.. 여기p는 채무자 대신 변제한 이해관계인만 말하... 공동담보 후순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말이 없으나 ...사견으로는 해당이 없어 보입니다. 3. 그러므로이 경우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로서는 민법 제485조 담보보존의무를 가지고 다투기 보다는 .... 공동저당에서의 후순위자 보호조항인 민법 제368조 제2항 등을 근거로 해서, A,B 2필지 2필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각 물건가액에 비례하여 자기 채권을 안분해서 배당받으면 B필지에서 얼마를 배당받을 것인지를 정한 후... 그 결과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가 B 부동산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을 금액만큼은 ... 나머지 ,B에서 2순위 근저당권자(B만 근저당설정됨) 배당이 보장되어야 함을 ... 따라서 B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우선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 주장하고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투는 방법은 .. 경매신청 후 배당에 대하여 그러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안되면 배당이의 소송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의 겨우 실제로 이런 사건의 재판을 처리한 경험이나 사례는 없었으며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