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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울산농소농협김영수
ㆍ작성일 2013-12-12 (목) 15:2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1154   
근저당권이전
채무자 A, 담보제공자 B 담보대출을 제3자 C가 대위변제후 근저당권이전을 신청하였습니다.

여신업무방법서상 제3자 대위변제시 채무자와 연서한 대위변제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근저당권이전은 근저당순위변동없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데

담보제공자 B의 동의없이 채무자만 동의해서 근저당권 이전하고

이후에 저희 농협이 담보제공자 B나 타채권자로부터 소송에 휘말릴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3-12-12 18:01
 민법상으로는,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채권양도통지 등)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러므로, (여신업무 내부 규저은 잘 모르겠고)
1) 그 제3자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연대채무자등)라면 법률상 당연히 대위변제권한이 잇습니다(민법 481조).
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삿리상의 이해관계 = 가족 등) ...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므로 ... 채권자인 농협이 동의 내지 승낙하면 별 문제 없을 것입니다(민법 480조).
3)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므로 ... 담보제공자 B나 타채권자를 새로이 해치는 문제는 밠생하지 않으므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4) 그러나 법을 떠나서 이러한 사실을 관련당사자 특히 담보제공자 B에게 사전이든 사후이든 통지해주는 것이 좋을것 같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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