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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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비와당신
ㆍ작성일	2013-12-19 (목) 13:39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917

전부명령
전주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신림동 생활 조금했는데 신림동에서 뜻은 이루지 못했으나 그곳에서 배운것을 잘 써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사법고시쪽 보다 법무사쪽 업무가 더 활용적 이지만요.

회원님들의 고언을 듣고자 사례를 올립니다. 이건 저희 회사의 문제이구요.(작은 소송은 제가 직접합니다.)

Q. 갑(법인)은 을(개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병(시공사)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기에 갑을 병을 제3채무자로하여 압류 및 전부를 신청하여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나 병은 정(시행사)에게서 자금이 나오지 않아 변제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정은 무(신탁회사)로 부터 신탁계약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이 없는 상태여서, 당사자간에 순차적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병과 정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이구요.)

이 상황에서,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을에 대한 채권은 병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갑은 위 판결의 효력으로 자금사정이 좋은 무를 상태로 취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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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전부명령을 받아서 문제가 된 것 같아 후회도 합니다 만 늦었구요.
3억 이상 되는 금액이라 포기할 수 없기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3-12-19 13:52	병에대하여 전부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구하여 집행권원을 득한 후, 병의 정에 대한 채권이 잇으면 이를 또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정을 상대로 다시 추심금청구나 전부금 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정이 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다시 채권압류 전부나 추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정에 대한 그 전부금 채권을 보전하기 의하여 정의 무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도있습니다. 비단, 정의 무에 대한 채권 뿐만 아니라... 저의 다른 재산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가압류 후 전부금 판결들은 받아 강제집행 등) 집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하고 ... 갑이 병에 대하여 가지는 전부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병이 정에 대하여가는 권리는 갑이 대신 행사할 수 있고.... 다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순차 대위하여 정이 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갑이 순차대위로 직접 청구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려면 대위요건(병이나 정의 무자력 등)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가능하면, 갑이 정대신 무에게 권리를 행사(직접 소제가 등도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비와당신 2013-12-20 11:56	법무사님... 너무 빠른 해결책 감사합니다. 서울쪽에 가면 꼭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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