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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종중총무
ㆍ작성일 2014-01-08 (수) 13:3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877   
종원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는 경우
종중을 구성해서 군청에 신고한 것이 2000년입니다.
그런데 종원중의 한명이 1980년에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임야를 종중에게 희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등기원인은 "증여"로 할수밖에 없는지요?

종중의 성립은 특별한 결성행위나 규약제정행위가 요건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판례에 따른다면 비록 군청에 신고하고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를 최초발급받은 것이 2000년이라 할지라도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등기시 취득세는 큰 문제가 없으나, 증여세부과여부가 문제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1-08 14:43
 종중은 "증여"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이름아이콘 종중총무
2014-01-09 09:54
 제가 궁금한 것은, 종중규약 제정전부터 종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애당초 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아닌)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신청해도 될까 하는 것입니다만...ㅜ

등기소에 제출하는 규약에 종중규약 제정일자가 나오거든요..
관리자 1. 그렇군요 ... 이론상으로는 당연히 종중규약 이전의 것이라면 중중으로의 명의신탁 해지는 ...지적하신것처럼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나 한편 종중규약 제정과 실제 종중의 성립시기는 다소 다른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조상을 시조로 하는 그 많은 종중이 ... 대부분 종중규약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만든 것을 가지고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 근래에 만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등기소에서는 그 종중규약의 제정일자를 보고 그 이전에 개인명의 등기라 해서 명의신탁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자체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3. 사견으로는,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명의신탁해지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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