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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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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4-01-09 (목) 19:55 |
| ㆍ분 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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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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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특조법에 의해 종중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준 피상속인의 상속인중 1인이, 등기부상 명의인인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추정력번복으로)
그런데 이 판결의 원고는, 종중앞으로 특조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기 직전소유자의 상속인중 1명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데..
등기의무자는 종중이 되겠지만, 등기권리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요?
판결문상 원고로 단독표기된, 직전소유자의 상속인중 1인을 등기권리자로 표시하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종중명의 이전등기를 말소함으로 인해, 비록 사망하였지만 직전소유자 명의가 되살아 나니까..)
소송을 직전소유자의 상속인 전원이 원고로 수행하지 않고, 그중 1인만이 원고로 소송수행한 것인데, 판결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말소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고 원고로 표시된 자 1인만 기재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요..ㅜ
애당초 원고로 상속인 전원이 참여했었어야 할까요?
아니면 죽은 피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기재해야 할까요?(원고도 아니고, 권리능력이 없는 사망자인데..)
아니면 판결문에 원고로 표시된 자(상속인중의1인)를 등기권리자로 하여 등기신청해도 아무 문제없이 피상속인 명의가 되살아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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