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박중현
ㆍ작성일	2014-02-18 (화) 11:23
ㆍ분 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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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
본조합이 배당기일에 가장임차인에게 배당이의를 해서 승소를 하였읍니다. 그런데 1순위근저당권자가 본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수 있읍니까. 혹시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2014-02-18 12:16	관련판례로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다21538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하급심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 보다 정확한 의미는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되시면 ... 관련 하급심 사레를 ..판결문제공시스템 등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판시사항】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실시된 배당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위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전 문】【원심판결】대구지법 2006. 3. 8. 선고 2005나147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어느 채권자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도, 그 배당이 배당이의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배당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로 된다면 그 다른 배당요구채권자는 위 법리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3954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당이득 및 배당이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6다21538 판결[구상금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박중현

2014-02-18 15:09

대법원2000다41844 판결에 의하면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는바(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경우는 배당이의 사건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와는 다른것입니까


관리자	예 그 판례는 ... 위 대법원 판례중 ...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므로 ..와 오히려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18 16:30

관리자	위 대법원 판례중 ... 배당이의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자 아닌 다른 배당요구채권자가 받을 몫까지도 배당받은 결과가 되는 경우...의 하급심 사례가 나와 있지 않아 이 부분이 다소 궁금합니다.	2/18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