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교법무사의 강제집행

ㆍ작성자	유인화
ㆍ작성일	2014-03-18 (화) 00:55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3222

명도소송 시 청구취지
안녕하세요?
1. 임차인이 2012년 12월 월세(11/26~12/25 사용분)부터 현재까지 16개월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증금은 3천만원, 월세 백만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 월차임 연체시 연체료는 년20%를 일(365)별 계산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3. 현재 밀린 월세는 1,600만원이고, 연체료(지연이자)는 1,986,704원입니다. (총 17,986,704원)

이 경우, 명도소송 소장에서 청구취지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요?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30,000,000원에서 2012. 11. 26.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1,000,000원에 해당하는 월차임과 이에 대한 약정연체이자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라.

그리고 청구원인 내용 안에 밀린 월세 및 연체료(지연이자) 내역을 넣었는데 괜찮을까요?

관리자 2014-03-18 06:47	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가 실제 사건처리과정에서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가능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이 좋을듯합니다 임대인 입장이라면 우선은 보증금을 고려하지 말고(동시이행으로구하지 말고) ... 단순하게 인도(명도)고 차임 지급하지 않은 날로 부터 인도시까지 월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인도만 구하고(보증금이 충분히 남아있는 경우) ...,그렇게 판결이 나면 일단 인도(명도) 받은 후 따로 정산하는 것이 좋을듯 하고(사견입니다), 만일 상대방이 보증금잔액과 동시이행 항변을 하거나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있거나 하면 그때가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보증금 30,000,000원 기준으로 소송을 구하는 것 보다는 ... 그 시점까지 연체차임등 총액( (예 총 17,986,704원)등을 우선 공제를 하고 남은액을 기준으로 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가 임차인 임장이라면 당연히 동시이행 항변을 항여야 하고, 반대로 임대인 임장이라도 피고 입장이라면 딩여히 동시이행 항변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가 이유 없음을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여 답변서도 내지 않았다가 동시이행도 아닌 단순이행판결에다가 보증금에 지연이자를 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유인화 2014-03-18 14:39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인화

2014-03-18 15:15

자꾸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속이 너무 타고 있답니다.
돈도 못 주겠고, 이사도 못하겠다며 '법으로 하라'는 임차인의 요구 때문에 소송을 하게되는 거랍니다.

현재의 상황과 심정으로는 200만원 가량의 연체료를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혹시 청구취지를 이렇게 작성하면 어떨까요?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4. 3. 26.부터 위 부동산 명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라. 2012. 12. 26.부터 연체된 차임에 대한 약정연체이자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관리자	에 보증금 아예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4항 약정연체이자는 그런식으로 ... 나항 속에 함께 정액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는 것이좋을 듯합니다, 4항은 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아서 애매합니다.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3/18 20:51

유인화

2014-03-18 23:27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라항을 없애고 나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면...

나. 금 17,986,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이 금액 중 1,986,704원은 약정된 연체 이자인데, 차임 연체 이자에 대해서 20% 이자를 또 물리는 것이
괜찮은 건지요?


관리자	그렇게 청구항지 아니면 17,986,704원 및 이중 16,000,000원에 대하여 2014. 3. 2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으로 청구할지 다소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유리하게 청구해보고 법원에서 보정이 나면 수정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3/20 02:01

유인화 2014-03-20 12:18	답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