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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채권자
ㆍ작성일 2014-03-19 (수) 10:44
ㆍ분 류 기타
ㆍ추천: 0  ㆍ조회: 4469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뭔가 집행할 재산이 없나 찾아보던 중, 채무자가 어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에 집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전부를 해야 하는지
(2) 근저당권에 압류기입등기가 되면 그 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3) 근저당 채권최고액이야 등기부에 나와 있지만, 실제 채권액과 변제기 등은 전혀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름아이콘 관리자
2014-03-19 11:30
 1) 근저당권부채권 압류추심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류전부를 해야 하는지는 추심명령을  할 것이냐 전부명령을 할 것이냐의 선택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2) 근저당권에 압류기입등기가 되면 그 후에는 그 근저당구너자 대신에 추심이나 전부권자가 바로 직접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근저당 채권최고액이야 등기부에 나와 있지만, 실제 채권액과 변제기 등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므로 채권이 부존재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채권집행에 동일한 사항입니다.
4) 근저당권부 채권집행 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진술최고 등을 하고, 내용증명을 해서 관계를 알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무조건 경매를 진행하고 다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근저당권에 압류기입등기는 압류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소유자에게 도달된 후에야 하는데, 그것을 알고 그 사이에 근저당을 말소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저당 자체가 없어져서 임의경매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이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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